경찰국 이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총아 발전소입니다. ‘경찰국‘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곧 경찰에게 이관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그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경찰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이 정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과 함께 1991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경찰 위원회라는 곳에서 통제하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 치안비서관을 둬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당, 행정 안전부 장관의 입장은 이전에는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과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 가깝고..
세상 이야기
2022. 7. 29. 1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