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이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총아 발전소입니다.
‘경찰국‘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졌습니다.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대공수사권도
곧 경찰에게 이관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게 그 시작입니다.

과거에는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내무부의
치안본부에서 경찰을 통제했습니다.
경찰이 정부의 하수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과 함께 1991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경찰 위원회라는 곳에서 통제하게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민정수석실에
치안비서관을 둬서 통제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없애면서
경찰을 통제할 수단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여당, 행정 안전부 장관의 입장은
이전에는 청와대 안에 민정수석실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과 경찰을 통제하는 기관이
가깝고 은밀해 사적으로 권력을 사용하기 쉬웠다.
경찰국은 장관이라는 벽이 하나 생기면서
경찰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당과, 경찰의 입장은 현재 존재하는
국가 경찰 위원회로 통제를 할 수도 있다.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 입니다.

이번에 총경들이 쉬는 날 이에 대해 회의를 했고
해산할 것을 명했으나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대기 발령 조치되면서 크게 이슈가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경찰들의 회의를 예고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경찰국’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